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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7-03-01 14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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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지분
 글쓴이 : 대구전원넷
조회 : 41,027  

공유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,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.


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간의 합의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.


그러나 그 지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(민법 262 ②).


즉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다.


다만,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1인의 공유자는 그 목적물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

 
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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